법령 헌법재판소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57, 2022. 10. 1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5, 2022. 8. 2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5, 2022. 7. 1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10, 2017. 4. 1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55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미간행]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52, 2013. 11. 26.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55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